산업은행 재정지출 늘려 디플레이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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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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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기업을 선별해 경제내에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90년대 금융시장 불안 이후 대규모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놓쳐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황이 장기화됐다”면서 政府(정부) 개입 necessity need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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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재정지출 늘려 디플레이션 막아야
산업은행은 12일 발표한 ‘국내 경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디플레이션의 사전차단을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90년대 감세와 재정투입을 적은 규모로 그리고 시기가 분산돼 경기회복에 실패했다”는 事例와 함께 “내수부양 effect가 큰 감세와 선택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 실시하되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응책으로 추가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물가하락 기대 최소화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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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보고서에서 건설·조선·자동차·반도체 등의 업종을 거론하며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부실이 우량기업에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재정지출 늘려 디플레이션 막아야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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