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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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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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의 의의
1)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배경
우리나라 노동계의 90년대 후반 최대의 지상課題 중의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였다.
① 1997년 3월에 전면 개정된 신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체계를 급속히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따 특히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 노동쟁의의 범위를 이익분쟁으로 한정, 복수노조의 허용 등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킬 수 있따
산별노조의 의의와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project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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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project
레포트/법학행정
산별노조의 의의와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과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한국노총에서는 1999년 2월까지 준비기간, 2002년까지 산별노조의 완성을 권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고 2000년 이후 16개의 산별노조(연맹)을 10여개의 통합산별노조로 재편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따 또한 민주노총 제3기 임원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세 후보가 모두 산별노조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정도로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은 지상課題처럼 되고 있따
이렇게 노동계에서 산별노동조합을 추진하는 배경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