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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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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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제도는 실체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의 반영인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이념은 민사소송제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념으로서 다른 이념들 보다 근본적, 본질적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definition 이념이 적절히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민사소송제도는 판결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무의미 한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오판 없는 적정한 재판이야말로 민사소송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이며, 소송제도의 핵심1)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에서 절차를…(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
적definition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는 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심급제도, 확정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재심제도(법 제422조 내지 제431조), ⅱ) 재판의 인적구성원의 전문성 확보와 그 구성원의 재판에 따른 불이익을 막아 재판의 적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제한, 법관의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고, ⅲ) 법원 및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여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속관할제도,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신설, 전문재판부2) 신설 등을 볼 수 있으며, ⅳ) 소송절차의 진행 및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법 제80조), 구술주의(법 제124조), 석명권?지적의무(법 제126조), 직접주의(법 제189조), 직권증거조사(법 제265조), 交互訊問主義(법 제298조) 등을 두고 있다
2. 公平(Fairness)
公平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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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1. 適正(Justice)
適正이라 함은 민사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한 재판을 함에 있어 사실인정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에 기초한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올바른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통하여 권리 있는 자가 소송에서이기고, 권리 없이 부당하게 다투는 자는 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