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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日本(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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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18:01

본문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고유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 결정권, 결산승인권,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업무 결정권, 계약허가 및 체결권, 특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공공단체의 공익관련문제에 관한 의결제출권 등이 있다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으로는 검사 · 조사권, 감사청구권, 설명(explanation)요구권, 의견진술권, 단체장 불신임결의권 등 견제 · 감시권을 행사한다.
4년 임기의 지방의원…(투비컨티뉴드 )

2) 시의회 운영事例

(1) 동경도의회

(2) 가나자와시

3) 시사점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日本(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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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日本(일본)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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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설명
일본의 지방의회

1) 지방의회 운영체제

일본은 기관통합형의 중앙government 구성과는 달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_시장형의 분립형 기관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체제와 유사성을 갖는다. 또한 관계행정청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과 기타관계인에 대한 조사권과 청원수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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