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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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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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의 경우, 예컨대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3월 중에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4월이 지난 5월 1일부터 고용은 종료된다(660조 3항).
2. 고용기간의 만료와 묵시의 갱신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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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