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가되는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01 10:28
본문
Download :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hwp
순서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가되는점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 문제점
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가되는점
Download :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hwp( 61 )
사회복지정책론,아동,노인복지정책,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설명
아동,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問題點)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問題點)
1) 조직면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政府(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example(사례) 가 발생하여 效果(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셋째,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history(역사) 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①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program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 초보적 생활시설에 불과하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국내 입양의 어려움과 불우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이 대폭 축소되는 데 따른 법적 제도마련과 서비스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큰 效果(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