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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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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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靑少年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
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靑少年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 러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 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따
(3) 제48조 (靑少年유해요인 정비등)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靑少年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靑少年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靑少年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靑少年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는…(省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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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7조 (靑少年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