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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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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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배분의 기준
3. 기능배분의 실태(實態)
다.
미국의 政府(정부)체계와 구조는 연방제로 표현되며, 이 제도하에서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는데 비해, 주는 연방헌법 또는 주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않는 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政府(정부)간 기능배분은 연방政府(정부)와 주政府(정부)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상호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의해 창조되기 때문에 행 재정에 관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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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배경
18세기 후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주민자치의 모국이었던 영국의 훌륭한 지방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독립 후에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지방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사회과학]%20미국의%20기능배분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B%AF%B8%EA%B5%AD%EC%9D%98%20%EA%B8%B0%EB%8A%A5%EB%B0%B0%EB%B6%84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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