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연구 - 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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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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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여부의 판단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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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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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ur Practice)」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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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연구
⑴ 불이익취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1호와 5호에서 불이익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가. 1호의 불이익취급 내용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5호의 불이익취급 내용(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