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과 포퓰리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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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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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와핑은 도덕적 규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미리 양해를 구해놓고 저지른 일이 계약을 파괴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그런 경우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란 책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미 부부사이에 합의를 본 것이라면 결혼을 파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곤혹스러운 이유가 이것이다. 오히려 열심히 적용시킬 규정을 찾는 것은 자칫 죄인을 양산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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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과 포퓰리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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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배신으로 인하여 결혼당시의 맹세를 무효화하고 파괴하는 행위인데, 스와핑은 배우자가 오히려 간통을 부추기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요즘 노무현 신정부가 포퓰리즘 정부라고 비난하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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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결혼은 개인적인 애정관계이기도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