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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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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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는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국가차원의 약속이며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 나라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이다.
예컨대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시설,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등이 일반적으로 SOFA를 통해 규정되는 사항들이다.
특히 군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엄격한 지휘체계에 의한 일사 불란한 기율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서도 일반법과는 다른 군법에 의해 임무수행과 징계, 처벌 등 군기 유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따 이러한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접수국과 파견국간에 상호합의에 의해 체결되어 군기 유지와 국가기관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위 부여를 규정하는 협정이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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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48.8.15 政府(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과도기 잠정적인 군사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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