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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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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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임금의 성격에 관해 임금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의 대가 또는 ‘근로관계’의 …(skip)
레포트/인문사회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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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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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쟁의행위와임금지급의무에대한검토
설명
순서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임금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判).
교환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본급·고정급·근속수당 등이고 생활보장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주택수당 등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