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improvement(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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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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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검사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렇다보니 그런 기관에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상(혹은 법률상)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검찰만은 여전히 예외이다. 과거 남산 안기부시절을 생각하라. 수 많은 민주인사가 소리 없이 잡혀가 그 곳 지하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여도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기관이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며 그 행위에 거의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까.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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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찰 이외의 기관은 그래도 다른 기관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다. 검찰을 누가 감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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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사의 지위와 인권침해의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