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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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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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인의 상대방은 特定, 不特定이라도 좋다.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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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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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하여 Ⅰ. 관련 법규정 제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따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띠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따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 표시된 대리권 범위내의 행위일 것. (3)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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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表見代理의 類型 Ⅲ.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表示代理 제125조의 表見代理) . 意義 本人이 제3자에 대하여 他人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效果(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Ⅱ. 개요 . 表見代理制度의 趣旨 원래 무권대리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무권대리인을 진실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마치 정당한 대리행위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要件 (1) 代理權 授與의 표시가 있을 것. ① 표시방법은 서면, 구술 모두 무방하다.. 表見代理의 意義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없이 행한 행위로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