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분쟁` 전기·전자분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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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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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에선 법원과 판사별로 소송 처리기관과 원고의 승소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우리 기업이 국제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송 기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특허 분쟁에서 원고(항소인)는 주로 미국 업체들이었으며, 피고(피항소인)는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업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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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에서는 피항소인이었던 S사가 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美 특허분쟁` 전기·전자분야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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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총 11건의 소송에 우리 기업이 연루됐으며,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각각 1건(S사), 10건(S사 5건, L사 3건, HD사 건, HS사 1건)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는 1심인 연방지방법원에서 총 20건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모두 전기·전자 업종의 기업이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이번 특허분쟁지도 자료(資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도 특허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허분쟁지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10여년간 1심인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지식재산관련 분쟁은 총 5041건이었으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40.9%인 2061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10여년간 이 분야에서 총 43건의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기술별로는 반도체 장비(15건), 제조공정 및 레이저구조(13건), 회로(12건), 패키지 기술(3건) 순으로 많았다.
다.
`美 특허분쟁` 전기·전자분야 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10여년간 미국내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전기·전자 관련 특허 분쟁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건이 종료된 분쟁 소송건 가운데 우리 기업이 연루된 판례는 총 31건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S사 9건(승소 5건, 패소 4건), H사 7건 (일부 승소 2, 승 1, 패 4), L사 3건(일부 승소 2, 패 1), D사 1건(일부승 1)순으로 소송건수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승소(11건)가 패소(9건)보다 다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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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분쟁` 전기·전자분야 최다
최다 소송 분야는 전기·전자·통신 분야로 전체 소송건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학·약품 분야(28%), 기계·금속 분야(22%), 環境(환경)·에너지·기타 (12%)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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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분쟁` 전기·전자분야 최다
이같은 사실은 5일 특허청이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 현재상황을 분석·정리(整理) 해 발간한 ‘국제특허분쟁지도’에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