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지역정치와 부패정치는 보수 정치의 산물 / 지역정치와 부패정치는 보수 정치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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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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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정치가들이 진보적인 신념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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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지역정치와 부패정치는 보수 정치의 산물 / 지역정치와 부패정치는 보수 정치의 산
지역정치와 부패정치는 보수정치의 산물 우리 정치를 비판하는 용어에는 1인정당, 부패정치, 가신정치, 보스정치, 보수정치, 수구정치, 지역정치, 연고주의, 금권정치, 유언비어, 인신공격, 과두정치, 고비용 정치, 돈먹는 하마, 식물국회, 방탄국회, 통법부, 거수기, 정경유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 정치에서 지역정치와 부패정치의 실상과 폐해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정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정당은 있다. 보수 일변도의 정치에 대한 비판은 항상 있지만 지금은 지역정치와 부패정치에 대한 비판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진보적인 정치가들이 있지만 진보적인 정당은 없다.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전혀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부패하지 않은 정치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주의와 정치부패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발전과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지역주의와 부패가 기승을 부릴까 모든 국민들이 지역주의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지역주의가 없어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온 나라가 부패척결을 외치는데도 정치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상대하여는 ...
지역정치와 부패정치는 보수정치의 산물 우리 정치를 비판하는 용어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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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비판을 크게 분류하면 보수정치, 지역정치, 부패정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정치이기에 국민을 위한 봉사라든가 정치적 효율성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보수당이고, 지역이 정치적 결정의 유일한 변수이며, 부패가 일상화된 정치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이념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낡은 정치에 대한 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대립전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보수정치 자체를 문제삼을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당과 정치가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