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리(整理)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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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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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 안의 세 필의 토지 중 임차주택의 부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대판 2001. 4. 24)
[중요] (정리(整理)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요약
3.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의 주민등록방법〕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 `260의 3`을 `206의 3`으로 잘못 전입신고한 경우(대판 1997. 7. 11)
◆ 현관문의 호수대로 계약서에 표시하고 주민등록 하였으나 그것이 등기부상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대판 1996. 4. 12)
1. 문제가되는점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Ⅴ. 보증금반환의 확보(회수)
2. 대항력의 발생 시기 및 존속
◆ 건축 중인 주택 `다동 302호`가 그 후 등기부에 `B동 302호`로 등재된 경우(200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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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2.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
다.주택임대차보호법,겸용건물,임차권,주민등록 전입신고,다가구용 단독주택,계약기간,임대차,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임차보증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우선변제
1. 최단기간의 보장
3. 묵시적 갱신
Ⅳ. 주택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2. 승계
Ⅵ. 주택임차권의 승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 보증금의 우선변제
☞ 〔부실한 주민등록〕
4. 승계의 효능
3. 승계의 포기
Ⅰ. 서론
2. 임대차관계의 존속의제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실제 지번인 `산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대판 2000.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整理) 요약
Ⅲ.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1. 취득요건
3.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책
순서
(3) 임차주택의 등기부상 주소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주민등록은 그 임차주택의 공시방법으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