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정책론 - 한국형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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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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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균…(To be continued )
1. 균형적 복지경제모형
1) 기초보장: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생계 보장
2) 소득비례: 소득의 크기에 따라 급여 및 부담 비례
3) 생산적 복지: 근로에 연계된 복지와 직능 훈련 중점
4) 적극적 복지: 직능훈련에 의한 취업 연계
5) 세대간 균형: 가족 정서를 유지하는 [가족같은 사회] 조성
6) 재정균형: 사회복지재정이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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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불균형하게 경제발전에 치중해 온 현실을 고려한다면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위기에 처한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시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모형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이 균형된「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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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국가
선진국들이 경험한 복지국가 위기와 이후 재편의 동향을 검토해 보면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아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이 재정위기의 주요한 Cause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축소 논의나 체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아
특히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후발국인 우리 나라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루고, 복지가 성장의 잠재력을 생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고려한 복지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