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전망과 한국의 대응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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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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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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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노동 문제는 초기부터 신통상의제의 주요 이슈로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포함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분야이다. 그것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쟁점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의 준수 여부인 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적절한 기구로서의 ILO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무역과 노동 문제에 관한 WTO 내 작업반 설치를 다시 주장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 논의의 궁극적 目標(목표)로서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노동기준의 보호주의적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WTO 내 논의에 상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WTO 내 작업반보다는 덜 公式(공식)적인 ILO/WTO 포럼의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 주19) 외교통상부,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대응대안`, 1999. 12.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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