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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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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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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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따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問題點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따
3) 구제절차
구제절차는 초심, 재심(신청, 심사, 합의, 구제명령 순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서 신청 각하, 취하, 화해에 의해 종료), 행정법원에 소제기 등으로 구분된다
2. 당사자
1) 신청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권리 침해 당한 근로자이다. .
3. 구제절차
1) 초심/재심절차
① 구제신청
관할 지노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3월내 신청해야 한다.(상당기간 지나면 증거수집, 실정파악 등 사실관계 입증곤란의 문제가 있어 시기 제한을 두고 있다)
② 심사
심사는 조사와 심문으로 이루어…(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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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은 사업주(근로계약 당사자)이며, 중간책임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라 해도 법적 당사자가 아닐것이다. 노조는 신청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