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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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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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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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1. 갈등요인의 分析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및 정파 등의 이해관계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때, 양 기관 간에는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실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 폐하려면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거나 월권으로 간주되었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단체장 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로 되어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아 특히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출신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그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아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겪은 주된 原因이 법령정비가 부진하다거나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skip)3) 사무종류의 구분과 불확실한 권한위임
4)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 역할인지 부족
5)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불신 내지 경시
2. 갈등해소方案의 탐색
1) 지방자치의 이념적 가치와 기관분리형제도에 대한 재인식
2) 권한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 보완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 및 통제완화
4)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의회인식improvement(개선)
5) 지방선거(地方選擧)과정에서 정당참여의 제한 혹은 배제
6)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민주의식과 윤리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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