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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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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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공의 안녕ㆍ질서는 평상시에는 위태롭지 않으며 단지 이의 교란행위가 있을 때에만 안녕질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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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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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定義(정이) 과 종류
1. 경찰의 定義(정이)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의원경찰ㆍ법정경찰-특별권력에 기초를 둔다.
① 목적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따
가. 사회목적성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따
나. 소극목적성 - 소극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따
② 수단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등을 행할 수 있따 그 예로 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강제 등을 들 수 있따
③ 내용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 그 내용이 된다
④ 권력적 기초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定義(정이) 세부 고찰
경찰행定義(정이)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