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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구두 說明(설명)
또는 실물견본으로 행하게 한다면 발명의 특정이 곤란하고 보존이나 출원공개 등의 절차에도 적당하지 못하다.4)
[특허법],특허출원서류,법학행정,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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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특허법] 특허출원서류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에 따라 법은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발명의 특정과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서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방식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出願 書類
1. 出 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定義(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명세서는 [등록 후에는] 특허등록원부의 일부로서 권리객체인 발명을 특정하며 그리고 신기술의 공개문헌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명세서는 이같은 역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절이유 등이 된다
c) 발명의 목적과 효능는 각각 그 발명의 처리해야할문제와 결과에 해당하며 발명의 본체인 구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특허출원서류(特許出願書類)
I. 序 說
(1)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장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모든 서류는 법령이 정한 방식(1건1통주의?국어주의?서면주의?서식주의 등)에 따라 작성되어…(skip)
2. 出願書
(1) 意 義
(2) 記載事項
3. 明細書
(1) 意 義
가) 명세서는 [출원단계에서는] 출原因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여 제시(disclosure : 開示)하는 서류로서 출원서의 필수 첨부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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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서류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특허권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발명을 특정함과 동시에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