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지방의회의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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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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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일본지방의회의 example(사례)
[사회과학] 일본지방의회의 example(사례)
日本(일본)지방의회의 사례(instance)
구성, 운영 및 권한에 살펴보기 전에 日本(일본)의 법제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사회과학]%20일본지방의회의%20사례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A7%80%EB%B0%A9%EC%9D%98%ED%9A%8C%EC%9D%98%20%EC%82%AC%EB%A1%80_hwp_01.gif)
![[사회과학]%20일본지방의회의%20사례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A7%80%EB%B0%A9%EC%9D%98%ED%9A%8C%EC%9D%98%20%EC%82%AC%EB%A1%80_hwp_02.gif)
![[사회과학]%20일본지방의회의%20사례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A7%80%EB%B0%A9%EC%9D%98%ED%9A%8C%EC%9D%98%20%EC%82%AC%EB%A1%80_hwp_03.gif)
![[사회과학]%20일본지방의회의%20사례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20%EC%9D%BC%EB%B3%B8%EC%A7%80%EB%B0%A9%EC%9D%98%ED%9A%8C%EC%9D%98%20%EC%82%AC%EB%A1%80_hwp_04.gif)
다.
日本(일본)의 헌법은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의하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따 또한 이러한 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하도록 둠으로써 지방의회를 헌법상 의사기관으로 정하고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 권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따
법령의 측면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의 운영, 의장단의 선임, 의원의 보수와 비용 지급, 의원의 정수, 선거구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따
조례의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적인 문제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형벌권과 지방세법에서 과세자주권을 인정하고 있따
1)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의회의원 수
일…(To be continued )(2) 선거구제 및 선출방법
(3) 선거실시 시기 및 정당참여
2)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1) 지방의회의 조직
(2) 지방의회의 운영
①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
② 지방의회의 회의
3) 日本(일본) 지방의회의 권한
(1) 입법
① 조례제정
② 조례안의 발안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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