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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특성 -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08 21:39

본문

(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flight(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공익사업,특성,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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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공익사업의 특성

순서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42의4 ⑤)

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flight(항공)운수사헙…(생략(省略))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2. 필수유지업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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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특성 -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effect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해서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의 규정(동법 §69, §70 ②)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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