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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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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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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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노조법상 근로자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necessity 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
2.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비교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necessity 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necessity 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concept(개념)을 상이하게 定義(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상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