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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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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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대 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지난해만도 무려 1000여건의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아
화학연이 올해 포기한 특허는 105건이다. ETRI는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59.2%인 국내 특허출원 1394건·등록 487건, 국제 특허출원 370건·등록 121건의 실적을 냈지만 포기한 특허권도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아 통상 해마다 200∼300건의 특허권이 포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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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한 특허 담당자는 “10년 이상 된 특허를 포기하려고도 했다”며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업용은 포기가 가능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등록한 방어특허는 어쩔 수 없어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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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국내 특허출원(등록) 해외 특허출원(등록) 소요예산
정부도 대안 못 내놔=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결점을 인식,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아 출연연 관계자는 “특허 예산이 조기 소진된 기관의 경우 연말께 특허를 내려는 연구자와 담당자 간의 ‘특허 질 및 예산 논쟁’이 일어난다”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TRI 예산 50억원에 1000건 포기=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를 생산하는 ETRI의 특허 관련 예산은 50억원 규모다. 지난해 217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47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지난해 130건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92건의 특허등록에 6억원 가량을 투입했던 원자력연구소는 아직까지 포기한 특허는 없으나 현재보다 특허 관리비용이 증가할 경우 7∼8년 된 특허부터 상업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유지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100(76) 30(32)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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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요 출연연 특허출원 건수 및 예산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내 19개 출연연은 최근 2∼3년간 연 1000건이 넘는 특허를 등록하는 왕성한 연구력을 자랑해 왔지만 건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출원비용(해외), 차후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특허포기가 속출하고 있다아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ETRI 관계자는 “보통 특허유지 연수가 7∼10년 될 경우 마케팅 팀과 해당연구자, 특허심의 위원회 등의 특허 가치 검증을 거쳐 기술이전이나 매각을 추진한 뒤 안될 경우 특허 유지비인 연차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ETRI 1394(487) 370(121) 50억원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확보한 국가R&D 특허권이 매년 수천 건씩 버려지고 있다아 더욱이 출연연들은 점증하는 특허관리 비용부담 때문에 취득한 특허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아
한국화학연구원 180(89) 62(90) 6억∼7억원
연구자 이의 없으면 ‘자동폐기’=한국화학연구원은 5년 된 특허를 대상으로 상업성을 판단한 뒤 라이프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원천기술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 폐기하고 있다아
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