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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행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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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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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량적 책임: 공익을 증진?확보하고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책임을 말한다.

② 행정인에게 일정한 자율성? 재량성에 기인하여, 남용된 재량권에 대하여 발생한다.

① 법적 책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책임으로 분담될 수 없는 책임(accountability), 公式(공식)적? 객관적? 說明(설명) 적 책임이다.

3) 행정책임의 특징6)

①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다.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으로 변명적 책임과도 같다.

2) 기타 유형8)

(1) 합법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

① 합법적 책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책임으로 대외적으로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행政府의 책임이고 대내적으로는 상사에 대한 행정인의 公式(공식)적 책임이다.

② 상급자와 부하에 대한 책임(계층구조적 책임): 상하계층적 책임구조인 행정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부여된 目標(목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는 책임이다.

③ 정책에 대한 책임: 정책에 구체화된 선거직 공무원의 요구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행정명령을 집행할 의무와 관련된다

④ 국민에 대한 책임: 주인인 국민의 여망과 의사 또는 공익적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수행할 책임(응답적 ? 임무적 책임)이다.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기준5)

① 공익: 공익은 행정책임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③ 개인적 요구보다 우위에 있는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 외연성을 갖는다.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concept(개념)

우리는 일상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행정책임은 주로 결과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의미의 행정 책임은 행정 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말한다.

② 도의적 책임: 국민의 수임자 또는 공복으로서 광범위한 책임(responsibility)으로 임무적 ? 포괄적 책임을 말한다.

② 행정이념: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기준이므로 민주성, 效果(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적용된다

③ 조직目標(목표)? 정책과 사업계획: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소속한 조직단위의 目標(목표)와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④ 직업윤리와 전문기술성: 행정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나 직무 수행상의

⑤ 수익자 집단의 요구: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reaction response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행정재량권의 증가에 따라 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기에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한다.

① 합법적 책임(accountability): 公式(공식)적 ? 법률적 책임으로 분담될 수 없는 책임이다.

②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행정인은 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및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公式(공식)적 지위나 권한과는 관계없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응답적 ? 윤리적 책임(resp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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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1)
행정책임의 concept(개념)이 등장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책임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보면 i)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임으로서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희망에 따라야 할 민주적, 정치적, 도의적, 응답적 책임 (responsiveness) ii)수임자로서 맡은 임무에 대하여 지는 임무적, 규범적 책임(responsibility) iii)구체적 법령에 따라야 하는 법적책임(accountability) 등 다양한 유형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2)
행정책임의 문제는 결…(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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