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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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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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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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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戰略적 이해를 앞세운 타결 압력 속에서 한일회담의 본제인 과거사 청산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歷史(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은 日本 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는 인식은 명치 이래 日本 의 한반도 정책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아 日本 외무성 문서에는 `日本 은 한국의 방위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지이며 日本 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日本 의 대한정책의 核心(핵심)이 안보문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아 재직 당시 한일회담에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요시다 수상조차도 그의 저서에서 `한일관계가 조정된다면 아시아의 반공체제를 스스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며 이로써 미국이 얻는 수확도 크다`고 서술할 정도였다.
대한정책을 둘러싼 日本 내 논쟁구도에서 한일회담의 조기타conclusion 의 입장에 서있던 정치세력이 조기타conclusion 의 논거로 내세웠던 것도 다름 아닌 안보논리였다. 한편 日本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회담 타conclusion 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안보적 고려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관계 속에 내재하는 민족적 갈등요인 보다는 자국의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속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른바 `부산 赤旗論`을 제창하며 만약 한국이 공산세력의 지배 하에 떨어진다면 日本 의 안보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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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타결 압력 속에서 한일회담의 본제인 과거사 청산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관계 속에 내...
미국의 전략(戰略) 적 이해를 앞세운 타결 압력 속에서 한일회담의 본제인 과거사 청산문제는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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